지방세 체납 압류 해제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이 압류되었다면 체납액을 해결한 뒤 압류가 제대로 해제됐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챙겨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압류 해제와 말소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제하는지, 세금을 납부한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확인서와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까지 정리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왜 재산이 압류될까?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고 독촉을 받은 뒤에도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압류 사실이 해당 공부에 표시될 수 있고, 예금이나 채권 등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압류가 설정되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거래를 진행할 때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해결한 뒤 압류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세 체납 압류 해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지방세 체납 압류 해제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남아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 징수금 등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된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납부나 충당 등으로 더 이상 압류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등기나 등록된 압류라면 압류 말소를 위한 절차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체납액 확인 → 지방세 납부 → 납부 사실 확인 → 압류 해제 여부 확인 → 등기·등록 말소 여부 확인
특히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압류가 등기·등록된 경우에는 실제 말소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금 납부 후 바로 압류가 없어질까?
지방세 체납 압류 해제 중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체납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본인이 확인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압류 기록이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납부 사실이 전산에 반영되고 관할 기관에서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하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면 “세금은 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압류 해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계약이나 금융기관 제출 등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담당 부서에 연락해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서류는 지방세 과세내역에 대한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다.
발급할 때는 정부24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검색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여기서 지방세 납부확인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용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납부확인서는 특정 지방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24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별도의 민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압류가 풀렸는지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에 지방세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세금을 납부한 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압류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예를 들어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한다.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다.
- 납부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 관할 지자체에 압류 해제 처리 여부를 문의한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압류 말소 여부를 확인한다.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등기 또는 등록된 압류는 관계 관서에 압류 말소를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은행이나 거래처, 관공서 등에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납부확인서보다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적합할 수 있다.
정부24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다. 발급일 현재 일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이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납부확인서’인지 ‘납세증명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것보다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빠르다.
- 세금을 완납했는데 압류가 계속 표시되는 경우
-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는 경우
- 대출 실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
-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 납부했는데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 여러 건의 지방세가 동시에 체납되어 있었던 경우
특히 체납 건수가 여러 개라면 일부 금액만 납부하고 전체 체납이 해결됐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 체납 압류와는 어떻게 다를까?
지방세와 국세는 담당 기관이 다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므로 체납 압류와 관련된 문의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반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국세에 해당하는 체납은 국세청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세금 때문에 압류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면 압류는 해제되나요?
납부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실제 등기·등록 말소까지 처리되는 과정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정부24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검색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다.
Q. 납부확인서와 납세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다. 납부확인서는 지방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Q. 세금을 냈는데 부동산 압류가 그대로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 사실을 확인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담당 부서에 압류 해제 처리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압류 말소 여부까지 확인하면 된다.
생활도감 한마디
지방세 체납 압류 해제 중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압류 해제와 말소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 매매나 대출처럼 일정이 정해진 업무가 있다면 체납액 납부 후 관할 지자체에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세 납부확인서나 납세증명서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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